“민주당 심판 받을 것”…‘이상민 기각’에 대통령실·與 입모아 野 책임론

‘이상민 기각’에 “巨野 무리한 탄핵추진”
“민주당, ‘행안부 6개월 정지’ 책임져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여당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야당 책임론’을 띄웠다.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은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오후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당 역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는 동시 야당을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이 장관 탄핵안 기각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 기각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행안부라는 재난 안전을 위한 책임부서가 사실상 6개월간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탄핵 기각 전원일치에 대해 국민께서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탄핵이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단 한 명의 재판관도 예외 없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근거가 없고 정쟁을 위한 과장된 탄핵소추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고 민주당에서 사과한다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고 할 것”이라며 “단언컨대 민주당은 오늘 탄핵 결정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미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