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부표 장벽에…바이든 법무부, 텍사스 주지사 고소

밀입국자 막기 위해 리오그란데 강에 부유식 장벽
미 법무부 철거 요구에도 주지사 설치 강행 뜻 밝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를 막기 위해 텍사스주 주지사가 수중 부표 장벽을 설치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가 이에 대한 소송에 나서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가깝게는 미국의 이민 정책, 멀게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이민 정책을 두고 공화당 주지사와 민주당 정부가 맞붙는 양상이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가 연방정부 승인 없이 리오그란데 강에 부표를 연결해 부유식 장벽을 건설한 것이 하천 및 항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이 부유식 장벽은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에 리오그란데 강의 부유식 장벽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장벽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일 법무부가 서한을 보내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두고 텍사스주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연방법을 충실히 집행해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다.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 강을 통한 밀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지난 8일부터 국경도시 이글패스 강둑에 1000피트(약 304.8ｍ) 길이로 부표를 연결해 수중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CNN과 지역신문에 따르면 리오그란데 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상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부표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철조망이 달려 있고, 이 철조망을 넘어오려는 밀입국자들을 강물에 다시 밀어 넣으라는 비인도적인 명령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