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R&D 투자, 파격적 유인책 필요

Financial investment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겨우 53개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 중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 투자다. 특정 기업 편중도 심각한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12월 말 기준 R&D 투자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년간 R&D 투자 증가율 지표에서도 주요국에 뒤졌다. 2013년 말 대비 2021년 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총액은 1.7배(218억달러→377억달러)로 증가했지만, 중국은 9.6배(244억달러→2천155억달러)로, 미국은 2.3배(2천129억달러→4천837억달러)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상위 5개 기업의 투자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 R&D 투자가 전체의 75.5%에 달했지만, 미국은 23.7%, 중국은 22.2%, 일본은 26.1%에 불과했다.

R&D 투자는 기업 미래 성장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를 늘리고, 투자 저변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성장 가능성이 주요국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장을 위해 우선돼야 할 게 R&D다. 정부는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그리고 전례없는 세제지원 등 파격적 정책으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주요국이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원배 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