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탄핵 만장일치 기각…與 "탄핵병 민주당 국민이 심판을"

유상범 "재난 이용한 탄핵…반년간 재난관리·분권·예산업무 멈춰 국민피해"
전원일치 기각 강조 "6대3, 7대2도 아닌 재판관 공히 '탄핵사유 안 된다' 인식"
"정치적 책임? 탄핵소추로 그걸 물은 것…민주당 사과가 상식이지만, 안할 것"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 판단에 관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한기호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0·29 핼러윈 압사 참사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오자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장관 없던 행안부'가 전국 집중호우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면서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건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판결에 그는 "'탄핵의 이유가 없다'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났냐"며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며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한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이 결과에 대해선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민께서 보셨듯이 민주당은 정쟁을, 선거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참사까지 이용하는모습을 보여줬다"며 "국민이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판결을 강조한 그는 "(탄핵 쟁점별로) 보통 6대3, 7대2 정도의 찬반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사안은 모든 재판관이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했다'고 공히 인식을 공유한 사안"이라며 "얼마나 근거가 없고 정쟁을 위한 과장된 탄핵소추였는지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오늘 헌재 결정을 보고 민주당에서 사과한다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고 할 것이나, 단언컨대 민주당은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단독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힌 것엔 "특별법으로 조사권, 소추의견 제시까지 하는 초법적 조사기구를 강행하겠단 것 아닌가"라며 "법률위반이 없는 이 사안에서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탄핵 판단 이외에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남았다는 공세에도 그는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를 하는 건데 헌법 법률위반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