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정신질환자 대응체계 확충해야"

25일 일선 경찰과 경발위 간담회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발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생 시 응급 개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현재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 14명과 경찰관 12명 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서울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2011년 6월 경찰청과 서울시가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문을 연 곳이다. 현재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등 4개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 업무와 관련한 인력 충원 필요성과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부족해 경찰관들이 병상을 찾기 위해 길게는 9~10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음주 인구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의 수가 부족(4개 병원 14개)해 입원 거부 등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도 나왔다.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하여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경발위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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