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상민 탄핵 기각에 "민주 '습관적 탄핵병'…죗값 치러야"

국힘 "민주, 혼란 일으킨 데 정치적 책임"
김기현 "참사 정쟁 도구로…석고대죄해야"
대통령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참사에 가까운 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며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며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 폭주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행안부 업무가 6개월가량 정지된 결과에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재난에 대비한 이 장관의 대처가 일부 품위손상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는 것"이라며 "법 위반이 없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7.25. mangusta@newsis.com

김기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거야(巨野)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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