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신발 속 돌멩이 제거’ 규제개혁에 박차

이승우 사장(가운데)이 KOSPO 규제혁신위원회 중점추진과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업경제 활성화와 현장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전사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 법무, 경영관리 분야 규제개선을 담당하는 관리분과와 전력산업과 전원개발 규제개선을 전담하는 기술분과, 신사업·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사업 규제개선을 맡고 있는 사업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각 분과별로 발굴한 총 29건의 규제혁신과제 중 정부건의과제를 중심으로 중점추진과제 16건이 논의됐다.

분야별로 ▲ 조달, 채용 등 관리 분야 5건 ▲ 발전운영, 전원개발 분야 기술규제 7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의 사업규제 4건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별도 위촉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외전문가의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과제 등을 최종 선별할 예정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처럼 기업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등 민간 주도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도 규제혁신위원회는 대정부 제언과제 12건을 발굴·건의해 이 중 3건의 정부 수용 성과를 거뒀다. 특히 1건은 올해 법제화도 마쳤다. 아울러 동종업계 공공기관의 사규를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규제챌린지’를 시행해 72건의 사규 내용을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남부발전은 지난 3월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