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 기각'에 "예상했던 결과"

[뉴스외전]

◀ 앵커 ▶

이번에는 국회를 다시 연결해서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야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국민의힘이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 국민피해만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충남에서 수해 현장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헌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기각'으로 전망했던 만큼 헌재의 기각 결정을 예상하는 기류는 감지돼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전 자신의 sns에 "오늘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야당이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석고대죄해야"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장담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유로는 "이 장관을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있지만, 탄핵 문제는 별개"이며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야당에서도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해 탄핵 인용엔 부정적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 의원은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서 정무직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봐도 상식적으로 인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금 전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는 여야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나요?

◀ 기자 ▶

네, 앞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 의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주도로 이뤄졌죠.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행정부를 무력화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10·29 참사 당시 이 장관의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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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07362_36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