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준엄한 심판"

[뉴스외전]

◀ 앵커 ▶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인지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희형 기자,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나요?

◀ 기자 ▶

네, 조금전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 인데 "거야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했고, 이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인식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월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건데요.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직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다",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재난대응을 거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호우 피해 복구 등 시급한 현안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경찰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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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07360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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