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韓 부채 부담 증가속도, 유독 빠르다?…왜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

가계빚이 1060조원을 훌쩍 넘기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랠리가 이어져오며 가계 빚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며 가계부채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을지,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과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눈덩이 가계부채, 이번 조사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3위'
- 가계부채 비율 1위 스위스…2위 호주
- 韓 가계대출 증가세 이대로 굳어지나
- 한은 "가계부채, 장기성장세 저해"
- "국내 가계부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완만하게 하락"

Q.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안좋은 건가요?

-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넘어서
- "만들어 낸 부가가치보다 가계 빚이 더 크다는 뜻"
- "가계부채 80% 초과 시 소비 위축 일어나"
- "가계부채 늘어나면 거시 경제적 부작용 초래"

Q. 물가보다 가계대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인건가요?

- 가계대출 문제, 물가보다 더 심각하나
- 6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 상승
- 집중호우에 믿었던 유가까지…물가 2% 흔들리나
- "8월 이후 3% 내외로 높아질 거란 전망"
-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 상회할 것"
- "가계부채, 완만한 하락에도 여전히 높아"
- "가계부채 흐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Q. 특이했던 게 전 세계적 긴축 기조 속에 이자부담이 늘면서 빚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부채 부담 증가속도가 더 빨랐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韓 부채 부담 증가속도, 유독 빠르다? 왜
- "韓·호주,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 커"
- "변동금리 대출 비중 높아"
- "정책금리 인상, 기존 대출 금리에 영향 미쳐"

Q.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 한은 총재도 우려하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 "공급·수요·규제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
- 국내 금융기관, 이자 수익 의존도 높아
- 기업대출 비해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
- "주담대 등 가계대출, 낮은 위험가중치 부여"
- 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자산투자 수요
- 2013년 하반기 실질수익률 마이너스 전환
- "가계 하반기 자산 투자 유인 조성돼"
- "전세대출 규모 증가, 가계부채 확대 요인"
- 韓, 주요국에 비해 DSR 뒤늦게 도입돼
- 2018년 상반기 상당 수준으로 가계부채 누적
- "상당수의 대출, DSR 적용 받지 않고 있어"

Q.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당장 위험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국내 가계부채, 당장 위험한 상황일까
-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최대'
- 7월에도 5대銀 가계대출 3천억 원 늘어
- 은행 주담대,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전세대출 8개월 만 증가…정책모기지→일반주담대
-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냐"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또 달라"
- "韓, 채무상환능력 높은 차주 중심으로 가계대출"
- "미국, 소득 대출 증가율 상관관계 불명확"
- "韓, 소득 대출 증가율 간 분명한 상관관계"
- 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 50% 이내
- "고소득 차주 상환능력 양호한 편"
-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Q.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고 하셨는데,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가계부채 줄여나가야 하는 이유는
- 한은 "과도하면 장기성장이 부정적"
- 대출접근성 차이로 자산불평등도 키워
- 한은 "DSR 예외 대상 줄여야"
- 생산성 낮은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 증가
- 2012년 8% → 2019년 12%
- 제조업 대출비중 23% → 19%로 감소
- 韓 상위소득 40%, 대출잔액 76% 점유

Q.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적정수준으로 줄어들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국내 가계부채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 "과거 다른 국가 사례, 5년~20년 이상 걸려"
- "단기간에 가계부채 줄이기는 어려워"
- "중장기·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감축 가능"

Q.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그 중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전세대출에 DSR 규제 포함해야 할까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주요국, 대출 대부분 DSR 산정대상에 포함
- "현재 가계부채 규모 상당히 큰 상황"
- "전세대출, 당장 DSR 규제 포함은 어려워"
- "전세시장에 신용 유입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 "전세 매매 간 가격 격차 줄어 주택가격 불안정"
- "전세보증대출 대상·한도 조정도 필요"

Q. DSR 규제 외에 다른 정책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정책적 대안은
- "가계대출 유인 낮추고 기업대출 유인 높여야"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란
- 가계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추가 자본 적립
- "LTV(담보인정비율) 높은 대출, 높은 금리 적용해야"
- "이자만 내다가 만기 오면 재연장하기도"
- "실질적 상환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도 고려"

Q.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이 커질수도 있을텐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까요?

- 소득 낮은 취약계층 위한 보완책은
- "초장기 정책모기지 및 소액대출상품 제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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