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스토어 수수료 과도”... 英 개발자들, 애플 상대 집단 소송

정미하 기자 2023. 7.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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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1500명 이상의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 스토어'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7억8500만파운드(약 1조2808억원) 상당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하지만 애플은 앱 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자의 85%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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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1500명 이상의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 스토어’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7억8500만파운드(약 1조2808억원) 상당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애플 로고. / 로이터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가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은 앱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인앱 결제’ 금액의 15~30%를 수수료로 받고 있어, 과거에도 앱 개발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여러 국가의 반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표적이 돼 왔다. 지난해 애플은 앱 스토어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 약 200억달러(약 25조6300억원)를 벌었다.

하지만 애플은 앱 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자의 85%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 개발자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175개국의 시장과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영국 156명의 앱 개발자를 대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학자 출신인 션 에니스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정책센터 교수가 영국 경쟁항소심판소에 제기했다.

애니스 교수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한 요금은 과도하다”며 “이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배포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청구는 불공평하며 가격 책정 역시 부당하다”며 “앱 개발자는 물론 앱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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