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박광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차현아 기자 2023. 7.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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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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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 부여읍 수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진행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기각 선고 이후 대통령실이 야당을 겨냥해 탄핵 소추가 "반헌법적 행태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라도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며 "무리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파면을 면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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