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박광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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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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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 부여읍 수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진행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기각 선고 이후 대통령실이 야당을 겨냥해 탄핵 소추가 "반헌법적 행태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라도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며 "무리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파면을 면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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