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000,000,000,000원…中, 지방 음성부채 해소 패키지 예고

시진핑 주석 주재 중앙정치국 회의서 언급…만기연장 및 이자율 조정 유력

중국 한 지방정부의 인프라건설 현장/사진=바이두

중국이 중국 경제 최대 위험 요소로 지목돼온 지방정부 부채 해소 방안 마련과 실행을 예고했다. 1경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음성부채는 경기 부양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데 발목을 잡아 온 만큼 비상한 관심을 받는다.

25일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감소 계획 패키지 수립을 언급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권력기구가 주문한 이상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실행은 시간문제다.

참석자들은 "지방 부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부채 감소 계획 패키지를 공식화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월 말 현재 공식적인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37조5600억위안(약 6724조원)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21조3072억위안에서 약 60% 급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윈드가 추정한 숨겨진 부채는 55조위안(약 9846조원)에 이른다. 숨겨진 부채는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을 통해 조달한 빚이다. LGFV는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일종의 도시개발공사다. 숨겨진 부채를 더하면 지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천문학적인 빚은 중국 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는 '회색 코뿔소'로 인식돼왔다.

부채 해소 패키지는 크게 △신규 채권 발행을 억제하고 △기존 빚을 줄이는 두 개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2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치국 회의에서 잡힌 윤곽이다.

주된 관심사는 기존 빚 줄이기다. 이와 관련해 중앙 정부(재정부)는 직접 상환 또는 국유자산 운영권 매각, 이월 예산 및 세입 활용, 부채 탕감 또는 연장 등 6가지 옵션을 제시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부채 탕감이나 중앙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빚을 대납해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현실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건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이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기 연장, (이자율) 재조정, 상환 등을 통한 부채 구조 최적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구이저우성 쭌이시 산하 LGFV인 쭌이도로교각건설이 156억위안대 은행 빚 상환 기간을 무려 2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도 기존의 절반인 3~4.5%로 조정한 방식 그대로다.

이보다 더 과격한 주장이 싱크탱크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칭화대에서 열린 중국 세계경제포럼에서 장밍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경제연구소 부원장 겸 국가재정개발연구소 부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중은행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빨리 손을 쓸수록 총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쭌이시 사례와 장밍 부원장 주장 모두 공공 금융 리스크 일정 또는 상당 부분을 은행에 떠넘기는 것이다.

제일재경은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상환 또는 기타 구제 수단에 의존하는 건 여전히 '영구적 치유가 아닌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