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감"

김희서 수석대변인 "윤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이태원 특별법 조속한 처리로 진상규명 힘 쏟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참사 후 270일이 지난 오늘까지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재해 예방과 국민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참사 이후에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 장관자리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음을 알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날(25일) 이 장관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