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탄핵소추권 남용”
김문관 기자 2023. 7.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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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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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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