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폐지" vs 野 "사수"… 학생인권조례 입장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급부상한 '교권 보호 대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없애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추락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면서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사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에도 교사들이 제재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인 사실이 추가로 보도됐고,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왔다"면서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야권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주도적으로 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서울 지역 교직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의 교권 추락이 교육감 직선제 후 서울·경기도 지역 대부분의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한 과정에서 진행돼왔다는 점을 감안한 듯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선생) 두 인격체가 교실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와 선생님들의 바람이다.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