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준엄한 심판받을 것"

강희경 2023. 7.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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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탄핵 소추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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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탄핵 소추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게 직을 박탈할 만큼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탄핵 소추를 한 것이라며 장관을 탄핵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같은 국민적 재난을 적을 향해 찌르는 창이나 무기로 써선 안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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