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나선 이재명 "신속 추경으로 피해 지원해야"

지도부·의원 등 350여명 부여 찾아 복구 지원활동

[서울·부여=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

[부여=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침수지역 비닐하우스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하기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07.25. suncho21@newsis.com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5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 복구 지원활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해 피해 복구 대책을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수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 100여명, 당직자·당원 등 350여명과 부여를 찾아 침수된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 재정'을 너무 노래하지 마시라.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길 일도 안 생길 수 있고, 재난도 피할 수 있는 게 많다"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침수지역 비닐하우스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3.07.25. suncho21@newsis.com

이 대표는 "다행히 정부가 신속하게 재난 지역을 선포해 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제도적으로 (수해 피해)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여야가 신속한 법령 개정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농업재해특별법이나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 지원 현실화와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피해복구 지원을 나온 것은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에 더해 피해를 입은 농민 분들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었다"며 "피해지원의 현실화와 피해 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일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상강우에 대응하기 어려운 낮은 배수용량의 문제로 침수를 피하기 어려웠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여건을 반영한 배수용량 설계기준 상향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보험 가입 약정상 자기부담금이 10~20%로 피해농가 보험처리에서 80~90% 보상금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 작물 보상금 100% 지급과 보상금 단가 요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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