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경고한 용산 "탄핵소추권 남용..준엄한 심판 받을 것"

김학재 2023. 7.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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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을 놓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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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
민주당 향해 "거야" 표현으로 비판
민주당 주도 이상민 탄핵 책임론 제기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을 놓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졌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국내 산적한 현안으로 상황이 어려운데도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처럼 탄핵소추 심판에 불필요한 시간을 끌었다"며 "장관 탄핵으로 총리에 대통령까지 겨눈 야당도 탄핵소추 기각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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