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경고한 용산 "탄핵소추권 남용..준엄한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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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을 놓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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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
민주당 향해 "거야" 표현으로 비판
민주당 주도 이상민 탄핵 책임론 제기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을 놓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졌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국내 산적한 현안으로 상황이 어려운데도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처럼 탄핵소추 심판에 불필요한 시간을 끌었다"며 "장관 탄핵으로 총리에 대통령까지 겨눈 야당도 탄핵소추 기각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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