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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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상민 장관은 즉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김상민 기자와 헌법 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 연결해서 헌재의 결정 내용 자세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헌재는 재판관 9:0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파면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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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이상민 장관은 즉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김상민 기자와 헌법 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 연결해서 헌재의 결정 내용 자세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앵커>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전 헌재는 재판관 9:0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파면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67일 만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김진한 변호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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