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납세자 불시 방문 안한다…수십년 관행 뒤집어

"특수한 상황 제외하고 예고 없는 방문 더 이상 없다"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납세자와 공무원 안전 확보
관련 예산 확보…디지털 부분 활동 영역 더 넓힐 계획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국세청(IRS)가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예고 없이 납세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중지한다고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NBC는 보도했다. 사진은 워싱턴D.C.에 있는 IRS 건물. 2023.07.25.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미 국세청(IRS)이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고 없이 납세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25일(현지 시간) 미국 NBC는 보도했다.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기승을 부리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IRS는 24일 "대중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예고 없는 방문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화는 미납 부채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행해온 관행을 뒤집는 것이다. 국세청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고 없는 방문 업무는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 공무원의 납세자 방문업무가 종료된 후 그 대신 납세자에게 IRS와 예약을 잡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납세자에게 사기를 치는 자들이 기승을 부려 IRS 직원들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펠 청장은 "일부 사기꾼들은 IRS 요원을 사칭하기도 한다"며 "이는 지역 법 집행기관에도 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워펠 청장은 IRS 요원들이 예고 없이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사기꾼을 경계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일 수 있으며 IRS 요원들 또한 자신이 이런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게 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 이후 800억 달러(약 102조원)를 할당받았으며 이 예산으로 디지털 부분의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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