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검열·기술통제에···"AI서비스, 사실상 정부 허가제"

[中 내부선 AI굴기 한계론]
출시전 보안평가·면허 의무화 등
생성형AI 규정 혁신 걸림돌 지목
美의 對中 첨단산업 제재도 부담

[서울경제]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사회주의 체제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인터넷 검열과 기술 통제가 혁신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對)중국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6개 관련 부처와 함께 총 24항으로 구성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AI 서비스 업체는 관련 서비스를 등록하고 출시 전 보안 평가를 거쳐야 한다. 특정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면허 취득을 의무화한다. 이는 앞선 4월 발표된 규제 초안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AI 서비스를 사실상 정부 허가제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의 AI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중국이 정작 기업의 기술 자율성을 제한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체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내 정보·통신의 활용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이에 중국 기업들이 감시 기술 등 상업적 용도가 명확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한 결과 생성형 AI를 비롯한 혁신 분야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평가다.

이달 발표된 규제안 역시 “AI 서비스는 중국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통제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최근 몇 달간 자사 제품을 새로운 규제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국과 접촉해왔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맷 시핸 연구원은 “어느 곳보다 높은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 필터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AI 분야에 활용되는 자국 기술과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상황도 난관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엔비디아 반도체에 기반한 중국 대규모언어모델(LLM)이 17개에 달한 반면 중국산 반도체에 기반한 LLM은 3개에 불과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반도체까지 포함하는 수출규제에 더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자국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클라우드 접근마저 불가능해질 경우 AI 개발 환경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중국 기업이 유능한 기술직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