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림동 흉기난동범 계획범죄?…내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출연 : 박상융 변호사>
서울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죄 직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신림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잠시 후 나올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00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출석,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만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거죠?
<질문 3> 사실상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여야 모두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검증하는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질문 4> 그런데 헌재 판결 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요. 이건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5>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범죄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 당일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서울 할머니 집으로 이동한 후 마트를 거쳐 다시 신림역으로 이동했는데요. 현재까지 조사된 당일 행적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6> 마트에 들러서 미리 흉기 2개를 훔친 점 등으로 보아, 미리 계획을 한 것이 아니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또 경찰은 조 씨가 택시를 2차례 타는 동안 요금을 모두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금을 안 낸 것 역시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지 않은 점도 이상합니다.
<질문 8>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신림동을 택한 점을 두고도 계획된 살인이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나 4번째 범행까지 걸린 시간이 3, 4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사전에 답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과거 여러번 와 본 것이라고 진술했죠?
<질문 9> 그런데 조 씨는 경찰에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할머니가 꾸짖어 화가 났다"는 등의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했다가 뒤집기도 했는데요. 수시로 진술 번복을 하는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 또 20~3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한 이유에 대해선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질문 11> 한편, 피의자 조 씨는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엔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거 행적과 이번 범행의 연결고리로 여길만한 게 있을까요?
<질문 12> 한편 경찰이 이번 흉기난동범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질문 13> 한편 경찰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해당 인물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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