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는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준엄한 심판 받을 것”

탄핵소추 대해 ‘반헌법적 행태’ 표현으로 강력 비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25 [공동취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야권이 주도한 탄핵소추 자체에 대해 ‘반헌법적’이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던 지난 2월 8일로부터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