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기각…김기현 “민주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7.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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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뒷골목 정치’ 통하지 않아”
이상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한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아울러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저희 국민의힘 역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업무 정지 160여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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