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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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 관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라며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론이 제기, 올해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