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국민심판 받게 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야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