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받을 것"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직후 민주당 직격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5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업무에 복귀하는 이 장관에게 수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같은 유감 표명을 한 뒤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전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이 헌재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야당의 '무리한 탄핵'을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으로 이 장관의 직무가 168일째 정지된 상황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재난을 관리하고 수습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어 놨지만, 정작 헌재의 판단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장관에게 집중 호우 피해 예방과 대응을 지시하며 업무 복귀 즉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호우 등 재난 상황 대응을 국무조정실이 맡았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맡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관계자는 "이 장관은 곧바로 재난 대응뿐 아니라 경찰 등 정부 인사 측면에서 공백이 있던 부분을 단기간에 정상화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돈되지 못한 발언과 사전·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반성을 지적한 만큼,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행안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의 복귀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달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