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볼모된 우주항공청···경남·사천民心 ‘뿔’ 났다

여야 경남도의회 의원
“우주청 설립 서둘러야”
27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사천시민 상경투쟁 예고

장제원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여야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표류하자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상남도와 사천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걸린 법안 논의가 정쟁으로 인해 ‘무한’ 지연되자 경남도의회를 중심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우주청 법안 통과를 띄운 여당은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우주청 설립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지금 우주개발을 목표로 총성 없는 전쟁중”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과 격차를 줄이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일사분란하게 달려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우주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장뿐 아니라 진상락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철·임철규 사천지역 도의원,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사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사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지로 공약한 곳이다. 미래사업을 이끌 기구를 지역에 유치하는 건인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조속한 우주청 설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대의에 이견이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을 서두르고, 세부적인 정책과 전략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우주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은 지역적 패권을 중심으로 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을 비롯한 경남도의회 관계자들은 국회의장실, 부의장실, 여야 원내대표실, 장제원 과방위원장실, 과방위 여야 간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건의문과 지역주민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다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수해복구 활동으로 지역에 내려가 만남이 불발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 과방위가 계속 방송법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열리지 않았다”며 “우리 미래 먹거리의 문제를 정쟁으로 계속 미루지 말고 빨리 우주청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국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오는 27일 사천시민과 함께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200명이 넘는 사천시민과 경남도민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사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를 찾겠다고 하는 등 경남 지역의 성난 민심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공은 다시 야당으로 넘어갔다. 여당은 야당이 없던 조건을 내세우며 과방위 회의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밝힌대로 야당과의 협의가 없더라도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앞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이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1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26일과 31일 전체회의는 그대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회의에 참석해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참석할지 여부는 야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이같은 결정이 장제원 위원장의 ‘독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26일은 수해 대응과 촉박한 일정상 회의를 열기 어려우니, 장제원 위원장이 먼저 말한 바로 그 날인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라며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은 이마저 걷어찼다. 간사간 협의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독단”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