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기각에 "당연한 귀결‥야당 석고대죄해야"

구민지 nine@mbc.co.kr 2023. 7.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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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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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야당을 향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선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733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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