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 부정징후 사업 4000여건 현장점검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하반기 중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 의심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등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R&D(연구개발) 사업을 골라내 지원을 끊을 방침이다. 대신 R&D 사업을 재구조화 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는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크게 확대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군복무 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및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와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