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게 될 것”

유설희 기자 2023. 7.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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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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