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게 될 것”
유설희 기자 2023. 7. 25. 14:59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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