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기각…혼란 야기한 민주당, 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상민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탄핵소추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정략적 탄핵'에 대해 엄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마저 정쟁에 악용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질러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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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