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김기현 "野, 참사를 정쟁 삼는 악행에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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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자리해 재판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25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하지만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상민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저희 국민의힘 역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파면을 면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