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위원 탄핵심판, 이상민 직무복귀로 167일만에 마무리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 176명 2월 탄핵소추 가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예방·대응, 이 장관 책임” 주장
헌재, 이종석 재판관 주심 결정…4월에 첫 변론준비기일
탄핵소추 사유 3가지로 정리, 이후 5월부터 본격 변론
변론기일 총 4회 열려…마지막 변론선 유가족 발언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4회 변론이 열린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뒷줄 세번째)과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파면 여부를 두고 심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한지 167일 만에 결국 ‘직무 복귀’로 마무리됐다.

25일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 접수 180일이 되기 전 결론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국회 본회의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3헌나1’을 부여하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했다.

첫 재판은 4월 4일에 변론준비기일로 처음 열렸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판으로,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은 5월부터 시작됐다.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인 5월 9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참사 결과가 참혹하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5월 23일, 6월 13일 변론기일을 연 뒤 6월 27일 4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공개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 과정에선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도 재판정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헌재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인 ‘평의(評議)’와 어떤 결정을 할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評決)’을 거쳐 이날 결국 기각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총 3차례 탄핵심판을 심리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8개월을 넘겼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