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감…이태원 특별법 더욱 중요해져"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 판결 내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 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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