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 명도 위태롭다? 국방부 해명보니

국방부 “군 병력 현재 50만 명 유지하고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5월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우리 군 병력이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군의 병력 수준은 1년간 운영해온 연간 평균 운영병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2022년 현재 군 운영 병력 수준은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관련 모 연구기관에서 병력 수준과 관련해 개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최근에 공개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언론 보도가 조금 있었다"며 "그 수치에 대해 일부 오해하거나 또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연말 실제 병력은 48만 명으로 최초로 50만 명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7년까지 40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 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