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고속道 백지화’ 관련 양평군수 등 경찰에 고발

“행정 과정서 불법·편법 사용…직권남용 등 혐의 명백”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등 도당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도시건설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25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양평군이 고속도로 관련 행정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등 많은 잘못을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전 군수와 A 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 군수가 공흥지구 관련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A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점 ▲국토부와의 강상면 종점안 논의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이달 7일 전 군수 등이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할 때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를 담아 주민 서명을 주도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전 군수는 취임 7일 만에 특혜 비리 혐의를 받는 A 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인사 발령했다"며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 서명을 주도하면서 강상면 종점 안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등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지난 20일 종점 변경안 추진을 위해 공권력으로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양평군 부군수와 군청 공무원 15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연관된 군청 직원 21명 등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노선안(양서면 종점)을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