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탄핵 기각이 이상민 장관 정당화할 순 없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권 책임 온전히 남아"
"정권의 후안무치…진상규명으로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5월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 후 떠나는 이상민 장관의 모습. 2023.05.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권의 후안무치가 재난위기와 각종 사회적 참사에 대응이 아니라 대기만 하고 앉아있는 '위기대기 정부'를 만들어냈다"며 "이태원 참사와 최근의 오송 참사까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책임지지 않는 구경꾼 정부의 난맥상을 표면에 드러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하게 된 것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책임자로서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며 "특히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감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를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 학교 후배 봐주기로 끝나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수백 명의 생명과 상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뒤 곧장 감사원 감사에 착수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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