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전과자’…경실련 “공천개혁 필요”

21대 국회의원 94명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발표했다. 전체 의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을 제외한 283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33.2%가 전과자라는 것이다

김성달(왼쪽 두번째) 경실련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내역을 토대로 조사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전과 유형별로는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전과 보유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자도 47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9명, 무소속 1명 등이었다.

가장 많은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었다.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전과 4범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전과 3범 의원도 3명(서영석, 설훈, 신정훈)이 있었다. 이 외에도 범죄 전력이 2건인 의원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 11명이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었다. 음주운전 38건(56.7%)이 가장 많았고,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의원직 상실로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재·보궐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 가운데는 민주당 대표인 전과 4범의 이재명 의원도 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