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사 사망' 합동조사단 가동…'교권 침해' 고충 쏟아져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처음으로 조사했는데요.

교육부도 오늘(25일)부터 자체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추락한 교권을 세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불러서 조사했죠? 또 교육부도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2>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일기장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질문 3> 수사와 진상 조사 핵심은 극단 선택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학부모 갑질'이 직접 배경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망한 교사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이렇게 이번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여러 고충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례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차는 과도한 요구들도 많더라고요?

<질문 5-1> 이렇게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다고요?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불가능한 겁니까?

<질문 6> 이야기하다 보니 왜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 불신과 폭언, 폭행이 오가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요?

<질문 7> 교권 추락의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도 지목됩니다.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1>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학생인권과 교권 두 가지를 모두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재검토가 돼야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8>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있지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제도적 장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질문 9>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목소리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가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 넘은 악성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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