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종점부 변경 ‘작년 3월’ 검토···국토부 공개 자료선 빠져

알려진 시점보다 2개월 빨라
국회 제출 자료 비교 과정서
누락됐던 4개 페이지 확인
국토부 “실무자 단순 실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건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민간 용역업체가지난해 3월 말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계획서에서 종점부터 바꾸겠다고 밝힌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한다면서 이러한 내용만 누락했다.

일부 페이지가 빠진 문서는 지난해 초 용역업체 동해가 작성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용역 과업수행계획서’다. 이 문서는 지난해 3월 29일 타당성 조사 시작과 함께 국토부에 제출됐다. 대선 20일 후다.

앞으로의 조사 방향이 담긴 이 문서에서 빠진 페이지는 23∼26 총 4개 페이지로, 여기에는 종점부를 변경한다는 검토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처리계획’ 항목을 보면 용역사는 “(예타안)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이라며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각 접속 및 근접한 터널 간 분기점(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또 예타안의 양평분기점에 대해선 “종점부 위치 변경에 따른 교통 수요 및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도로의 교량 및 터널 확장을 최소화하는 분기점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토부가 23일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용역업체는 5월 24일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 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4개 페이지를 보면 착수보고 시점보다 더 빠른 조사 계획 작성 시점부터 종점 변경을 계획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토부가 23일 4개 페이지를 빠뜨렸다는 사실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앞서 제출한 38페이지짜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에는 4개 페이지가 온전히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로 페이지가 빠졌다”며 “현재는 페이지가 모두 제대로 올라가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