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권침해 경험 99%…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 필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2023.07.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상적인 교육과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과거 2012년 경기도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2%가 '학교 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오늘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10여년 동안 무너진 우리나라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추락하는 교권의 원인으로 2010년 포퓰리즘에 기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들을 재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담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밝혀지는 다수의 교사 폭행 사건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숨막힐 정도의 업무강도와 처우는 교사들로부터 생존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건 조사와 규명은 물론, 무너진 교권과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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