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상습 증권범죄자와 기업사냥꾼을 포함한 33명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또 이들이 11건의 사모 CB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은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40건의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중 11건은 패스트트랙(긴급조치) 등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가 완료됐고, 3건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사모 CB를 활용한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CB발행과 주식전환 시점 기업공시 및 주가 변화 등을 분석해 사모 CB발행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를 완료한 14건 중 10건은 코로나19관련 사업(진단키트, 마스트 제작, 백신‧치료제 등)등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형태의 부정거래 방식이었습니다.
3건은 발행한 사모CB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정방식을 활용했고 나머지 1건은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떨어지기 전 전환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중 상습 불공정 거래 전력자나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많으며 조사대상 40건 중에 25건(62.5%)이 이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 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40건 중 27건(67.5%)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실제 인수주체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사대상 기업 39곳 중 29곳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곳,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곳으로 집계됐고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곳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 속도감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