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지원 간 이재명 “신속 추경으로 피해 지원해야”

박광온 “농업재해법, 재난관리법 개정해야”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한 뒤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폭우로 피해를 본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 부여읍 수해 현장에서 “정부는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 재정’을 너무 노래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생길 일도 안 생길 수 있고, 재난도 피할 수 있는 게 많다”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재난 지역 선포’(를) 빨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행히 정부가 신속하게 재난 지역을 선포해 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령 정비를 통해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 해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농업재해특별법이나 재난관리기본법 같은 법들을 개정해야 피해 지원 현실화와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복구 지원 활동에 대해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라며 “또 피해지원의 현실화와 피해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일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