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한목소리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경제계가 기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 공동화와 장기적 국가 경제 추락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열고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모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장규제지수(PM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 6위를 기록하는 등 첫 조사 이래 25년간 조사 대상 38개국 중 상위 9위 내에 포함됐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는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부처 자율식 규제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협회·단체별로 '킬러 규제' 개선과제를 모아 필요시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도 이날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을 초청해 규제개혁 관련 논의를 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과거 폭증한 기업 규제들로 인한 신산업 진입 어려움, 노동 경직성 확대, 주당 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경쟁력 요인 악화가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킬러 규제를 포함한 기업 규제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2%대로 추락한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3%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등록규제는 물론 미등록규제·유사규제·탈법규제 등을 포함한 모든 규제가 개혁의 대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하고, 국회 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 기능과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 관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 더해 규제 혁신 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 '규제 혁신 3원 체제'를 구성했다"며 "또 3심제로 이뤄진 민간 주도의 규제 심판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