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비’ 입법에 이스라엘서 시위 잇따라…예비군 복무 거부도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을 끝내 강행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시위가 잇따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가 전날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 정비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항의하며 수만명의 시위대가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얄론 고속도로에서 항의 시위를 펼쳤습니다.

거리의 벽과 울타리에는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반란이다”, “네타냐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고속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물대포를 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가 하면, 기마대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시간만에 시위대를 해산시킨 이스라엘 경찰은 경찰을 공격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등으로 텔아비브에서 18명 등 총 3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10명이 충돌 과정에서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위대는 법안 통과 전부터 의사당과 여당 의원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으로 불리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에 따라 이 권한이 폐지된겁니다.

이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서는 당분간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회원 수 80만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는 사법 정비 중재 실패의 원인을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변덕으로 돌리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수천 명의 예비군이 독재로 향하는 정부하에서 복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와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 후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전례가 없다”며 “우리는 지금 국가의 안정과 정부의 수행 능력, 다수 인구의 복종, 정부가 다수 인구에 의해 불법으로 인식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시민 불복종, 즉 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야당과 법안에 대해 협상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비판하며 오는 11월까지 야당과 사법 정비 관련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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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