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질서, 질서” 강조한 마크롱
“질서, 질서, 질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법을 강행 처리하고 난 뒤인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100일의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서 성난 여론을 달래고 국가를 다시 통합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100일 약속 기한’이 지난 소회를 밝혔다. 답은 ‘질서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오세아니아 순방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질서, 질서, 질서”라며 “우리나라는 모든 수준에서, 무엇보다도 가족에서 먼저 권위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대가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공격한 것을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격렬한 폭동이 일어난 마르세유의 학교를 방문해 직업교육 개혁안 등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교육도 경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고 (낙후지역) 청소년에게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가 폭력을 부추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디지털 공공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100일 약속은 지난 6월 낭테르에서 벌어진 경찰의 10대 소년 살인을 계기로 전국이 격렬한 폭동에 휩싸이면서 어그러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약 1300명이 기소됐으며 절반이 18세 미만이다. 혁명기념일인 지난 14일이 100일 약속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과격한 시위를 우려해 폭죽 판매를 금지하고 전통적으로 기념일에 열리던 불꽃놀이를 드론쇼로 대체해야 했다.
연일 대규모 시위·폭동 진압에 투입되고 있는 경찰도 경찰에 대한 비판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마르세유에서는 지난 6월 말~7월 초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경찰관 4~5명에 구타를 당했으며 시위진압용 폭발탄에 머리를 맞고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이 건으로 경찰관 4명이 시위 폭력진압 혐의로 기소됐으며 1명은 재판 전 구속됐다.
프레데릭 보 프랑스 경찰국장은 지난 23일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감옥에 있다니 잠이 오지 않는다”며 “경찰관이 업무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수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랑 누네즈 파리 경찰청장은 트위터로 경찰국장의 입장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뤽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찰국장의 인터뷰 관련 “경찰의 감정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공화국의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라는 논란을 부르지 않도록 경찰관을 구속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성난 경찰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마크롱은 교육개혁과 이민개혁 등으로 ‘질서’를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폭동을 촉발한 인종갈등과 경찰폭력, 증오 문제를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 좌우 양쪽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브뤼노 레타일로 공화당 상원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폭동, 이민, 공동체주의와 마약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했다. 반면 좌파 신문 리베라시옹은 “경찰 노조가 대통령마저 굴복시켰다”고 논평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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