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효과 볼까?" 또 '부동산 규제 완화' 꺼내든 中

-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경고성 슬로건 사라져
-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부동산 살리기 정책 추진했으나 시장 반응은 더뎌

중국 건설 현장. 사진=정지우 특파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소비 회복,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경기 부양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은 소비와 함께 중국 경제의 떠받치는 효자 산업이었지만, 당국의 강력한 통제 이후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아왔다.

다만 시장이 얼마나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흔들리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 살리기 정책을 꺼냈어도 시장은 움직임은 더뎠다.

25일 상하이증권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현재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 주고 성중촌(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고, 주택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은 그동안 시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외신은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문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껏 관리들이 꾸준히 언급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됐다”며 “시 주석의 집 투기 단속 슬로건이 빠진 것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깊숙이 선회했음을 강조한다”고 풀이했다.

외신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앙정치국은 내수 부진 해결 차원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와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기는 등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 대응도 요구했다.

회의는 ‘취업 안정’을 전략적인 고도의 고려 대상으로 승격하고, 민생·임금·재정 활용 등 ‘세 가지 최저선’을 확실히 보장해 중등소득 집단(중산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과 빈곤층 소득 확대를 위해 경작지 보호와 농촌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는 부정적인 진단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래도 중국은 여러 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으나 그때마다 시장을 달래기에는 동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6월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7.9%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누적) -10%로 최저치를 찍은 뒤 올해 2월 -5.7%로 ‘반짝’ 회복했으나 다시 4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6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면서 올해 3월(10.6%) 이후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중국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지출 변화를 나타낸다. 올 상반기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77.2%였다.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 왕칭 수석 이노코미스트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가능한 한 빨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구매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며, 부동산 거래 세금과 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