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4명은 전과자...민주화·노동운동 전과 빼도 47명

김철민 민주당 의원 4건의 전과 기록
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강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자료 제공=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중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 때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을 조사해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 기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가장 많은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전과 경력을 보유한 현역 의원은 94명(32.2%)에 달했다.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전과 경력 보유자를 제외하면 47명으로 줄어든다. 47명 중 정당별 전과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 무소속 의원 1명이다.

2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설훈·신정훈 의원이 각 3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1명이 각 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전과 건수는 총 150건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과 기록은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 83건(55.3%)이다. 이를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민생범죄, 선거범죄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범 전과 기록을 보유한 의원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해당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간주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